백내장 실손보험금 기준 강화…검사결과 있어야 지급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백내장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는 심사 기준을 시행합니다.
이는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 누수가 심각하다는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보험연구원 보고서에서 민간보험이 필요 이상으로 유발한 초과 수술이 2020년 기준으로 9만3,398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가 백내장수술에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8.3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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