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자기관 조례 제소…시의회와 또 소송전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서울시의회가 또다시 소송전을 벌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의회가 어제(25일) 공포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과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 등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시장 및 기관 이사회와 시의회 추천 비율을 기존 4명 대 3명에서 3명 대 3명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서울시는 "시장 인사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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