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ICBM 규탄 언론성명 불발…중·러 반대

2022-03-26 3

안보리, 북 ICBM 규탄 언론성명 불발…중·러 반대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간 2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제담당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상용 기자.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5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가 북한과 비확산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도 다뤘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공개회의가 비공개회의로 전환된 뒤 언론 성명을 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된 겁니다.

이 성명에는 안보리가 2017년 채택한 2397호 결의가 언급돼 있는데요.

이 결의에는 북한이 ICBM을 쏘면 이른바 '트리거' 즉 방아쇠 조항에 따라 현재 연간 400만 배럴과 50만 배럴로 각각 설정된 대북 원유와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은 북한 ICBM 발사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도 북한의 ICBM 발사가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됐다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를 제기하면서 제재 강화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주유엔 중국대사는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측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 일본의 유엔 대사들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안보리 회의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앞으로 이런 대립 구도가 더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글로컬뉴스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엔안보리 #북한 #ICBM #한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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