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분야’ 2013년 외교부 → 산업부 이관
외교부 "경제·안보 직결…통상+외교 함께 해야"
산업부 "산업 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 필요"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통상교섭 업무를 새 정부에선 어느 부처가 맡을지가 관심사입니다.
2013년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넘어온 통상 기능이 다시 외교부로 이동할지가 핵심인데 두 부처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처별 업무보고 셋째 날인 지난 24일,
외교부는 외교안보 분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2분과에 각각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새 정부 조직 개편의 '뜨거운 감자'인 통상교섭 기능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부처들입니다.
통상 업무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이관됐는데, 이걸 9년 만에 외교부가 다시 찾아오느냐가 관건입니다.
먼저 외교부는 요즘처럼 경제와 안보가 직결되는 시대에는 통상과 외교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 공관을 활용해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처하면 지난해 말 중국발 요소수 대란 같은 일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산업부는 '산업 정책과 일체화된 통상 전략'으로 시너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려면 실물 경제 부처 중심으로 통상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두 부처 모두 업무보고에서 이런 논리를 강조한 가운데, 인수위는 이제 논의가 시작됐을 뿐이라며 결론이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정부조직법 개편은 기조분과가 중심이 돼서 종합적 포괄적으로 새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폭넓게 논의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 공약을 설계한 김성한 인수위 간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만큼 외교부에 유리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산업통상이 시너지를 낸 사례도 있는 만큼 어디로 결론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YTN 황보연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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