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장·차관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고발 3년여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검찰이 3년 전 고발 사건에 대해 산업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인사 관련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산업부가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불린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먼저 진행됐고, 산업부와 관련해선 전·현직 산하기관장 등 일부 참고인 조사만 이뤄졌습니다.
이후 별다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고발 접수 3년 2개월여 만인 오늘 검찰이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당시 산업부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들이 제기됐던 건가요?
[기자]
네, 쉽게 말해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에게 문재인 정부 산업부가 나서 사퇴를 종용했고,
그 결과 임기를 길게는 2년 넘게 남긴 채 모두 일괄 사퇴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1월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4개사 사장이 산업부 압력을 받아 사퇴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산업부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그 목록대로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당시 산업부 담당 국장이 자회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 호텔로 불러내 사표제출을 종용했다며 구체적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먼저 수사가 진행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져 올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는데요.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로 법리적 ... (중략)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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