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레드라인 넘은 북에 경고…러와 동시 대응 과제

2022-03-25 7

미, 레드라인 넘은 북에 경고…러와 동시 대응 과제

[앵커]

북한이 결국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간주돼온 ICBM 발사를 강행하면서 북미 관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러시아 대응에 주력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까지 상대해야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는데요.

워싱턴 이상헌 특파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대화 재개를 일관되게 촉구해 왔습니다.

올 들어 북한이 무력 시위 수위를 높이자 규탄 강도를 올리긴 했지만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신형 ICBM 시험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며 미리 경고까지 했음에도 결국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서 북미 관계는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북한의 신형 IBCM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인도 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1년 2개월 만에 북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일단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공언한 미국은 대화와 외교의 길을 여전히 열어 놓으면서도 추가제재를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제재 정도가 상당한 상황이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북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대거 전개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경고를 동시에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며 극한 대치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재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에선 미국이 러시아 대응에 '올인'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집중할 여력이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긴장 고조는 추가적인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방치할 순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이 때문에 긴장고조를 계기로 오히려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시도가 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과거에도 북미가 벼랑 끝 대치를 거듭하다 극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 재개가 먼저라는 바이든 정부 사이의 팽팽한 간극을 좁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상헌입니다.

#ICBM #북한_미사일 #바이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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