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에 반기 든 박범계…인수위 “보고 안 받겠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연기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종석 앵커]
박범계 장관이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서 꽤 강하게 반대를 했고 오늘 유예. 인수위가 오늘 꽤 격양된 반응을 그것도 30분 전에 취소해서 여러 가지 조금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인수위법 12조에 보면요. 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수위 위해서 자료나 정보나 의견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이게 그 인수를 원활하게 넘겨주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이렇게 공약을 반박하고 저런 식으로 반발하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명백하게 월권이고 불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내용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수사지휘권 아닙니까. 장관의. 공약 중에. 이게 2013년에 프랑스도 폐지했고요. 독일이나 일본도 행사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천정배 의원 있죠? 이분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민주당에도 옛날에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정당한 내용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계속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는 원활한 인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다. 저는 불법적인 월권적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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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