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기소권 분리할 것” 尹 취임 전 ‘검수완박’ 못박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연기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종석 앵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민주당의 뜻이 국민의힘이 봤을 때는 검찰이 수사 못하도록, 문재인 정권 관련해서 수사 못하도록 대못 박기 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거든요?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이게 그건 개혁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검찰 무력화, 검수완박, 수사권을 이게 완전히 박탈해가지고 무력화 시켜서 퇴임 후에 안전을 조금 보장받아 보자. 저는 이런 의도로 봅니다. 지금 이게 정권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송철호 시장건, 탈원전건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도 김정숙 여사도 이게 경인선가자 이렇게 거론되고 있잖아요. (물론 김정숙 여사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예. 그다음에 이재명 고문도 여러 사건이 지금 경기남부청이나 고발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이게 수사를 저는 막기 위해서 결국 이게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자. 이게 무슨 검찰 개혁입니까. 검찰을 없애자는 거죠. 저는 이런 시도는 절대 이게 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게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서 이게 제대로 전 정권의 비리도 파헤칠 수 있는 이게 바로 개혁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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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