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인터넷에 유포한 N번방 사건, 기억하시죠?
이 같은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급증했는데, 상당수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만남이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성년자 등을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뒤, 돈을 받고 퍼뜨린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은 징역 4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수법과 죄질도 사악해 사회적 공분이 컸습니다.
[조주빈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2020년 3월)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체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매년 줄고 있지만,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결과 2020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모두 2,607명으로 1년 전보다 5.3% 감소했고, 피해자도 6.2%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성 착취물 제작 등 범죄자는 61.9%, 피해자도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온라인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N번방 사건 이후에 전반적으로 신고라든지 수사가 증가한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성 착취물을 소지만 하셔도 1년 이상 징역형입니다.]
특히 채팅이나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가 크게 늘었습니다.
성매수의 86.5%,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71.3%가 인터넷 채팅을 통한 만남으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니, 10명 중 6명 이상은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도 16%에 달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만난 경우 최초 접촉 경로는 채팅앱이 51.1%를 차지했고,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 경우도 72.2%나 됐습니다.
피해자 연령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는데, 피해자 10명 가운데 3명이 13세 미만이었습니다.
여가부는 성착취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메타버스와 같은 신종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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