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 확정...인수위 '재촉'에 급물살 / YTN

2022-03-23 20

인수위,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재연장 촉구
금융당국, 만기연장·상환유예 6개월 추가 연장 결정
안철수 "손실보상, 충분히 지원 방안·규모 확정해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가 오는 9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대선 전부터 논의가 이뤄져 왔던 내용인데, 인수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재연장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으로 가장 먼저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꼽았습니다.

인수위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 인수위원장 (어제) :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금융당국은 곧바로 회의를 소집했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대선 전부터 이뤄졌던 논의가 인수위 재촉 하루 만에 급물살을 탄 겁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4월 도입돼, 이번까지 모두 네 차례 연장됐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새롭게 신청할 수 있고 만기가 다가올 경우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안철수 위원장은 손실 보상 '50조 원'이라는 규모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에게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될 수 있는 보상 방안과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인수위는 특위 산하 민생경제분과를 중심으로 정부 실무 담당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안철수 / 인수위원장 :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규모, 방식 그리고 향후 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관건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 조달 방식이나 편성 규모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고 있어서 속도가 붙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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