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대장동은 특검으로”

2022-03-23 4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 저항했던 윤석열 당선인은 수사 지휘권 폐지를 공약했죠.

김오수 검찰총장도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보고를 하루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폐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를 이은 충돌,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재택치료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행정의 원리에 입각해 있습니다.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분야 핵심 공약.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달 14일)]
"법무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 검찰도 이 공약에 찬성 입장을 냈지만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를 하루 앞둔 오늘 박 장관이 다시 반대한 겁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를 특검에 넘길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방안으로써 특검도입 여부도 검토해볼 만하다."

박 장관은 지난해 11월 특검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땐 "검찰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뒤 검찰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을 의식해 박 장관이 특검으로 수사 주체를 바꾸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은원


구자준 기자 jajoonne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