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전 국민의힘 선대본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알려진 이야기는 이겁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윤 당선인과는 그리 관계가 원만하지 않지 않냐. 법조계 시각도 있었는데 이현종 위원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거든요? 이거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눕는다는 이야기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려면 진작했어야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한다고 하니까 진정성이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에 대한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요. 우리나라 검찰 시스템에 비슷한 게 이제 일본입니다. 그리고 또 독일하고도 비슷해요. 다들 이제 그 지휘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50년대 딱 한 번 행사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지금까지 이 수사 지휘권이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또 독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천정배 전 장관이 한번 시행을 했죠? 그 이후에 전혀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이 정부 들어와서 추미애 전 장관 3번, 박범계 장관 1번, 4번이나 사실 수사 지휘권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수사 지휘권이라는 게 검찰은 독립적 조직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 차원에서 어떤 제어한다 측면에서 이 조항이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게 남발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근데 왜냐하면 또 인사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권은 4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없애겠다고 윤 당선인이 이야기한 것을 김오수 전 장관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정말 저게 진심일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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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