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인 청와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논의가 진행될수록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권 관련해서는신구 정권 간 갈등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법률적인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인수위에서 새 집무실 후보지로 예정된 곳 두 곳을 현장 답사를 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나온 곳이 광화문 외교부 청사 그리고 용산 국방부 청사 두 곳인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원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죠.
그리고 외교부 청사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다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보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들이 나온 상태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를 또 유력한 후보지로 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즉 집무실을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안 그리고 경호와 관련해서 많은 조치들이 수반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간을 옮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옮겨감으로 인해서 옮겨갈 곳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기관들의 경우에는 이 기관들이 또 그 자리를 비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은 없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촉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앞서 들어보셨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광화문으로 집무실 옮기겠다고 했는데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화문으로 나오는 게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경호 측면에서 약점 극복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권력 거리를 가깝게 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시민과의 친밀한 대통령 상을 구축한다 이런 상... (중략)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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