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보유세 경감방안 발표…"인수위 협의는 추후"
[앵커]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과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보유세 경감을 공약하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조율이 예상됐었지만, 현 정부안을 계획대로 발표하면서 일부 진통도 예상됩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공개와 동시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오는 23일 발표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보유세 완화 공약에 따라 인수위와의 조율이 예상되며 발표가 미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일단 관계부처 간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역산해보면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큰 틀의 기본 원칙은 인수위와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과세 일정상 미룰 수 없다는 건데, 인수위와의 협의는 사실상 발표 이후 이뤄지게 됩니다.
보유세 부담 완화는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 이 때문에 인수위 일각에선 '선수를 빼앗겼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사전 협의나 보고는 없었다"면서 "그동안의 정책이 비난을 받을까봐 떠나기 전 쏟아내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공시가는 각종 세제의 기준이 되는데, 정부 로드맵상 올해 평균 현실화율은 약 58%로 작년보다도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서, 올해 보유세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고 세 부담 상한을 100%로 제한하는 방안, 또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 등을 거론한 상태입니다.
이번 완화책도 이 같은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인수위와 소통 채널이 마련되는대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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