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년 넘게 끌어오던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은 커진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중고차 매매업은 지난 2013년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2019년 2월에 기한이 만료됐으나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3년 넘게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의위는 중고차 판매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작아 규모의 영세성이 기준에 못 미친다고 미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완성차업계의 진출로 중고차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의위는 다만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향후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지난 1월 현대차와 기아에 중고차매매업 사업개시를 일시 정지하라고 권고했고, 현재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완성차 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중고차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환영했습니다.
반면,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대기업 독과점이 심화되고 영세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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