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주택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분노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시민단체는 투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어느새 시들해졌다며, LH를 철저히 개혁해 정보 집중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 전, 한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로 LH 임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내로남불'식 행태에 내 집 마련에 실패한 청년층의 분노가 특히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서은지 / 경기 고양시 : 집값이 너무 올랐고, 사회부양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것 때문에 청년부담은 늘어날 대로 늘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LH 투기해서 쉽게 집을 사는 모습을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장 훈 / 서울 가락동 : 배신감 느끼죠. 고위직 가진 분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거니까.)]
LH 사태 직후 정부 합동수사본부는 투기 혐의자 4천2백여 명을 송치했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 제·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LH도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6월) :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는 LH 투기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사후 대처가 많이 미흡하다고 말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로 지목됐던 인물이 정작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LH 개혁안 논의도 별다른 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정부 여당에서) 그 당시 약속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단속하고 처벌을 했는지, 국회에서 그런 부동산 투기나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들을 철저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정보 집중을 차단한다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LH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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