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시기상조이자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대안을 정착시킨 뒤 폐지해도 늦지 않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어제(14일) 존재 자체로서 역사적·법적 의미가 큰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일선의 수사 경과와 결정을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는 더 심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면서 자신의 수사지휘 역시 부장 회의를 통해 결론 내는 게 좋겠다는 절차적 지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윤 당선인의 다른 공약인 검찰총장의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확보에 대해선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과 관련해서는 여러 현안 사건이 차기 정부에서도 시빗거리로 이어지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불행한 일이라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전혀 지침을 받은 게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대화를 나눠야 할 대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문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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