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승훈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여야 양쪽 다 특검에 대해서는 한목소리인데 왜 합의가 잘 안될까. 화면에도 조금 잘 나눠놨는데 구자홍 차장,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왜 생각이 다른 겁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일단 특검을 하려면 이제 그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설특검법의 경우에는 특검 후보 추천위가 구성이 되어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반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9월에 국민의힘이 자체 발의한 이 별도특검법을 도입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협이 1차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가 특검을 맡게 되느냐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요. 특검은 어떤 것을 수사할지를 특검법에 명시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대장동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도 같이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대장동 개발 인허가와 관련된 것만 특검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특검을 맞게 될 거냐.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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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