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선 이후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현 정부의 발표를 비판하며 전기료 동결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무려 20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 등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기료 인상의 부담을 대선 이후로 떠넘긴 거란 비판 속에 윤석열 당선인은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지난 1월) :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발전용 석탄과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력 생산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경우 1년 사이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도매가격(SMP)은 최근 1kWh 당 200원을 넘어섰습니다.
새해 첫날(126.81)보다 70%나 올랐고, 작년 가격(70.72)과 비교하면 3배나 비싸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는 5조8천6백억 원, 역대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엔 예정대로 전기료를 올려도 적자가 무려 20조 원에 달할 거란 추산까지 나옵니다.
[박광려 /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 : 한국 전력의 영업 적자 확대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너무 낮다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비교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면 모르겠는데….]
전기요금 결정권을 쥔 정부는 지난 2008년 고유가로 큰 적자를 본 한전에 6,68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수혈해 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기료 동결 공약을 지키더라도, 결국은 국민 혈세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조삼모사'식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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