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높은 물가와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가 변수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조직으로 코로나 위기대응 TF를 설치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지난 10일, 당선 인사) :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행하려면 19조 2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 보상 제도 개편에도 추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9조 6천억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재원은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데, 추경 규모는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는 유가 관련 대책도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물가와 재원 조달은 2차 추경 편성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보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추경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2차 추경을 위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지난 2년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 원이 넘고, 국가채무는 240조 원 증가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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