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나선 '공공 일자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반대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공공이 아닌 '민간'이 주도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도록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하며 국정 과제 1순위로 일자리 정책을 꼽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우선으로 내걸었던 건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2017년) : 민간에게만 일자리 만들기 맡겨놓고 기다릴 시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이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취업자 수는 2017년보다 늘었지만 전일제로 계산할 경우 오히려 급감하는 등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김용춘 /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 : 세금이 투입돼서 국민 부담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생산성에 기반한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는 기업이 성장하도록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사업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정말 필요하고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내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업과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성장 잠재력을 두 배로 키우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두 배 이상 창출되도록 모든 정책을 융합해 나가...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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