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거대 여당’ 차지
여야 갈등 상황마다 의석수로 국정 운영 뒷받침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으로 여야 뒤바뀌어
윤석열 "여소야대, 민주주의 성숙해질 기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국회는 5년 만에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어서 윤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여소야대'라는 난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00석 가운데 180석을 차지하며 '거대 여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압도적인 의석 수는 여야가 갈등을 빚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습니다.
극한 대립 끝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2020년 12월) :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선 승리를 거머쥐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위치가 바뀌게 된 겁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 4명을 더해도 국민의힘 의석수는 110석에 불과합니다.
반면, 민주당 의석수는 172석으로 여전히 입법 권력을 쥐고 있어서 윤 당선인은 시작부터 '여소야대' 정국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법이 뒷받침되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해진 겁니다.
[박영득 /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야당을 잘 설득을 해야 하겠죠. 그런 노력이 담보돼 있지 않으면 국정과제를 이끌어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윤 당선인도 이를 의식한 듯 여소야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며 거듭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민주 국가에서 여소야대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일하러 다 국회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당장 국무총리 인준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까지.
줄줄이 놓인 시험대에서 윤 당선인이 어떻게 협치를 이뤄나갈지 관심이 모이...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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