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체감 효과' 사라졌다...경제 회복 '찬물' / YTN

2022-03-07 0

국제유가 급등에 환율 치솟아…기름값 더 오를 듯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인상, 한국 경제에 ’직격탄’
물가 급등에 소비 위축 우려…"성장률 떨어질 것"


전국 평균 휘발윳값이 리터당 1,800원을 넘기며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며 코로나19 터널을 빠져나오던 한국 경제가 다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최대폭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의 체감 효과가 넉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제(6일) 전국 평균 휘발윳값은 리터당 1,812.9원으로,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직전 값을 넘어섰습니다.

[유원식 / 서울 녹번동 : 날마다 여기 와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보통 50원에서 많게는 70원 가까이가 한 번에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국내 기름값은 앞으로 더 오를 거로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환율까지 치솟으며 엎친 데 덮친 격,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달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 (국제유가는) 러시아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유를 시장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급등했습니다. 러시아 석유를 직접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 상승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유가 급등세는 코로나19의 상처를 회복 중인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전망입니다.

수입액이 늘며 무역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제조업 등이 타격을 받으며 경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성장은 더뎌지지만, 안 그래도 높은 물가는 더욱 올라가며 연료비나 식료품비 비중이 높은 서민층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은 쪼그라들 가능성이 큽니다.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휘발유 가격 기준으로 (리터당) 2천 원 이상은 올라간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디폴트(국가 부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석 달 연장에 이어 인하율 확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인하할 수 있는 최대치인 30%까지 내리는 방안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304원이 떨어지면서 20% 인하 중인 지금보다 최대 140원이 내려갑니다.

다만,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에 인하율 확대까지 더해지면 세금 수입은 4...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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