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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② 경제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야당인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물론 여당인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뼈아픈 패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경민 서울대 교수, 유현준 홍익대 교수, 우석훈 성결대 교수,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과신”과 “정책 결정자들의 위선”을 꼽았다. 새 정부는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들은 ‘명확한 정책 수혜 대상 선정’과 ‘금융·공급 정책 이원화’를 주문하며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년, 부동산 정책 등 한국 경제를 평가하자면 ▶김경민= 우선 시장 메커니즘에 무지했다. 수많은 정책을 냈는데, 시장이 역으로 작동했다. 서민들이 피해를 봤다. 둘째, 정책 담당자들의 위선이다. 대통령비서실장도 ‘2주택자’였다. ‘임대차 3법’ 추진 담당자와 입법을 주장한 이들이 임대료를 올렸다. 본인들은 시장 원리에 맞게 행동하면서 정책에선 그렇지 못했다.
▶우석훈=집값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심해졌다. 60%는 집이 있고, 나머지 40%는 집이 없다. 이들은 ‘앞으로 어디에 속할 거냐’라는 불안이 있다.
▶유현준=필요 없는 곳에 집을 짓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려고 했다. 사람들은 각자 다 알아서 경제생활을 하는데, 자꾸 가르치려고 들었다. ‘네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으니 이렇게 살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훈계하니 정책이 먹힐 수가 없다.
▶존 리=금융 분야도 시장 신뢰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3628?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