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거리두기 조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서는 3월 5일 내일부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1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이라든지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서 조금 앞당겨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거리두기 조정이 결정된 원인은 누적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 전략의 변화와 상황 변화,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까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11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또 소상공인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1시간 영업시간 연장을 실시하였으나 누적되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도 예상 범위보다 매우 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의료체계가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확진자 억제보다 중증, 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강도의 거리두기에 대한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격리체계 개편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격리대상과 기간을 축소하였고 방역패스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행이 커지고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도 매우 저하되는 현황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이 예전과는 달리 유행 규모와 시기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방역전문가들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외에 경제, 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모든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서민경제의 애로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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