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용적률 500%"…서울 재건축 속도붙나
[앵커]
여야 정치권이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을 50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확대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대선 이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물량을 최대한 빨리 공급해서 지금의 이 주택난을 해결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한강변 아파트 고층 제한 완화 등 줄곧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유력 후보 모두 '용적률 500%'를 앞세워 재건축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히 '서울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500% 추진위원회'까지 출범시켰습니다.
"서울 지역 72군데 약 74만 가구에 해당되는 재건축 지역의 용적률을 500%로 올려서 사업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용적률 500%' 약속이 선거 이후 지켜질 지는 좀더 지켜봐야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당장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어렵게 법이 개정됐더라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물론 용적률 상향에 따른 일조권 침해 등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집값 안정화에 용적률 상향이 반드시 도움이 될지는 회의적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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