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조사
강남·서초 등에 의심 거래 집중…관계기관 통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9억 원 넘는 고가주택 거래를 조사했더니 위법 의심 사례가 4천 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편법 증여'가 가장 많았는데, 7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A 씨는 최근 서울 용산구에 있는 7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는데 64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를 29억 원에 산 B 씨는 '아빠 회사 찬스'를 사용했습니다.
매입 자금 가운데 7억 원가량을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조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를 조사해 적발한 사례들입니다.
전체 위법 의심 거래 건수는 3,787건.
이 가운데 '편법 증여'가 2천2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일 거짓 신고와 편법 대출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편법 증여의 경우 30대가 가장 많았고, 5살 어린이가 조부모에게 5억 원을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초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 위법 의심 거래가 집중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를 모두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기봉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저희가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는 경찰청과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범죄 조사와 세무조사, 대출회수 같은 조치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상시조사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법인의 다주택 매수, 미성년자 매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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