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오늘(1일)부터 중단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오늘부터 방역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자율방역체계로 전환한 것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일부 연령과 지역별로 방역패스 적용 기준이 달라짐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로 한정된 보건소 진단 검사 자원을 고위험군인 확진자와 동거인 검사에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4월로 예정돼있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거나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패스 중단과 동시에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됩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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