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과 카페, 노래방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가 내일(1일)부터 중단됩니다.
예방접종률이 높아져 실효성은 떨어지고 법정 소송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동거 가족의 격리 면제도 적용됩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에 들어갈 때 찍어야 했던 QR 코드, 내일(1일)부터는 필요 없습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해철 / 행정안전부 장관 :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전체입니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물론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에도 방역패스가 중단됩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모두 중단됩니다.
당국은 방역 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12살 이상 백신 접종 완료율은 94.2%로, 미접종자가 5.8%에 불과해 방역 패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 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그동안 방역 패스의 유효성과 형평성 등에 논란이 많았지만, 방역 당국은 최근까지도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방역 패스가 중단되자 불균형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혁민 /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과 교수 :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밀접 접촉자나 확진자들이 풀려나는 상황이면 사실 방역 패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방역 패스 중단과 함께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 면제도 시행됩니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 가족은 3일 안에 PCR 검사, 7일째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자율적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보건소 현장에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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