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도 '셀프' 감시…동력 잃은 방역패스

미접종자도 '셀프' 감시…동력 잃은 방역패스

[앵커]

정부가 신규 확진자 폭증에 확진자 동거 가족은 미접종자라도 격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방역패스'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선 법원이 성인 대상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가운데, 지역별 형평성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 관리도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3월 1일부턴 동거 가족에 대한 격리를 수동 감시, 즉 방역당국과 함께 스스로 격리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전파가 일부 불가피하겠지만 당장은 확진자 관리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자칫 중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실제 현장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방역패스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미접종자이고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미접종자까지 '셀프' 관리 대상이 되자, 백신 접종여부를 증명하도록 한 방역패스는 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달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6개 시설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가운데, 지난 23일엔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과 카페의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대구지법의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전국에서 방역지침에 반발한 줄소송이 이어지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 차원의 방역패스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증화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역패스 전면 중단에는 당장 선을 그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코로나19 #방역패스 #미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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