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대구에서 60세 미만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되면서 같은 생활권에 있는 경상북도도 방역 패스 해제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 완화가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지역별로 다른 방역 수칙이 국민 혼란을 일으킨다는 걱정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에 있는 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이 체온만 재고 자리에 앉습니다.
[식당 사장 : 어서 오세요. 체온만 재시고요. 만 60세 미만은 QR코드 안 찍으셔도 됩니다.]
최근 법원이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60세 미만의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바뀐 풍경입니다.
오랫동안 해온 QR 코드 인증이 사라지면서 손님도 홀가분하다는 반응입니다.
[김민섭 / 대구 욱수동 : 요즘 하루에 17만 명씩 나오고 하니까 역학 조사 자체도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QR 코드 인증)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빗장이 풀리자 같은 생활권인 경상북도가 따라나섰습니다.
방역 패스가 없는 대구로 주민이나 관광객이 쏠리면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패스 해제를 건의했고, 정부가 내놓은 안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박성수 /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 중대본 회의에 동일 경제권에 동일 지침이 적용돼야 한다는 부분과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고, 중앙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어떤 통일성 그런 문제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곤란한 처지입니다.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해가는 상황을 따져보면 빗장을 푸는 게 확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반대로 통일된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립니다.
정부가 고민에 들어간 사이 대구시는 법원의 방역패스 중단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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