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대표 공약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본격 시작합니다.
오는 7월부터 안심소득을 첫 지급하는데 5년간의 정책 실험이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50대 남자가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이처럼 고독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88만 저소득 가구가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 신청 절차도 복잡하고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입증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추락해 가는 본인의 인간적 자부심, 자존감이 허물어져 내려가는 이런 기존 복지제도의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오세훈표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첫 안심소득을 지급합니다.
2026년까지 5년간 비교연구를 통해 복지실험도 합니다.
안심소득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 원 이하의 800가구가 대상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 절차도 간편합니다.
안심소득 지원 금액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특히 선별적 복지라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과 차이가 있습니다.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 저는 기본소득이 우수하냐 안심 소득이 우수하냐를 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보고자 하는 것이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지 안심 소득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내겠다 이런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안심소득 역시 현금성 복지이기에 도덕적 해이나 근로의욕 저하 논란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관건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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