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지환 / 기획탐사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토론에서는주식 양도소득세와 재정 지출 등다양한 주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후보들이 사실에 근거한 발언을 했는지,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첫 법정 TV토론이었고 첫 번째 주제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들이었습니다. 이 대책들을 후보들이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반영한 통계들이 반영이 됐는데 팩트 체크 결과는 어땠습니까?
[기자]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토마 피케티 교수의 통계입니다. 먼저 심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 피케티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위 10% 소득집중도는 1위였던 미국을 제쳤고….]
[기자]
피케티 교수는 부의 불평등 문제를 연구한세계적인 석학이죠.피케티 교수가 소속된 연구소가 낸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46.5％를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쳤고요. 독일, 프랑스 같은 서유럽 국가들은 물론 이고 일본, 중국보다도 부의 편중이 심합니다.
피케티 통계로 보면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 가장 불평등이심하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통계가 나오자,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등의 복지 제도가 반영되지 않은결과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선진국 중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인 건 맞다.
[기자]
수치로만 보면 맞다,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한재정 지출 규모. 각 국가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얼마나 재정 지출을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발언인데요. 이번에도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다른 나라는 국가 GDP의 대개 15％ 정도를 지원했는데 우리는 5％ 정도밖에 지원하지 않아서 사실 국가가 질 빚을 가계... (중략)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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