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비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난 건데요. 한편 국민의당 유세버스에서 숨진 선거운동원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 주요한 사건사고 최단비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옵티머스 사건, 최악의 금융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이웅혁]
기억을 반추해 보면 2017년 여름부터 2020년 여름, 3년 동안 공공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거짓말로 속여서 펀드 상품을 1조 3000원 이상편취를 한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다른 펀드 사건 환매 중단하고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속이려고 하는 이런 상태로 환매 중단 사태가 생긴 거죠. 다른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편취를 하려고 했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판이 1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시작이 되었고 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 매출 채권을 산다,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오히려 그 투자자들의 돈이 사익편취 이쪽으로 넘어간 사건인데요.
[이웅혁]
결국은 전혀 투자도 하지 않았고요. 아예 위험한 상품에 투자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펀드 돌려막기로 이 돈을 대부분 탕진하고 소진한,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돈이 김재현 대표 개인 계좌로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1심에서는 징역 25년, 항소심에서 40년으로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법원 판단의 배경은 뭐죠?
[최단비]
일단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단의 배경이. 첫 번째는 1심에서 무죄로 받았던 형이 유죄로 바뀐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양형 부당, 양형이 너무 적다고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이 부분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보면 먼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 (중략)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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