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일당의 조직적인 금융 사기범죄가 사회에 너무 큰 해악을 끼쳤다고 질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2심 법원이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1심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751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 액수는 1심과 같은데, 징역형이 25년에서 40년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윤석호 이사도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범행 가담 시점을 2017년 8월에서 2017년 6월부터로 더 길게 판단했습니다.
또 1심 법원은 2대 주주 이동열 씨가 펀드 사기에 가담한 시점을 환매 중단이 임박한 재작년 상반기 이후로 판단했었는데, 2심 재판부는 그보다 앞선 2019년 4월 이후부터 김 대표와 공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호 이사의 경우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던 유현권 스킨앤스킨 총괄 고문 역시 징역 17년과 벌금 5억 원으로,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던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 모 씨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으로 모두 형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조직적인 금융 사기범죄로 다수 선량한 피해자가 막대한 충격을 받았고, 금융시장 신뢰와 투명성이 훼손되는 등 사회에 미친 해악이 너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초대형 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재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금 1조3천억여 원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작년 6월 이들의 범...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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