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조현오 일부 무죄…2심 징역 1년6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아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경찰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수만 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2심은 기소된 댓글이 다른 기관의 여론조작 댓글보다 현저히 적으며, 정부 옹호 글도 5%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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