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했던, 윤석열 후보, 오늘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정치보복 논란을 검찰의 독립성 강화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인데요.
민주당은 그 반대로, 검찰의 힘만 키워 검찰 제국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사법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최근 적폐수사 발언으로 불거졌던 정치보복 논란과 관련해 정치세력의 수사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갈등을 빚은 것을 염두에 둔 발언도 했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법무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될 수가 더 많습니다."
윤 후보는 또 야당 의원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을 빚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개혁안도 함께 발표했는데, 폐지까지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공화국을 만들려고 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검사 주의자답습니다. 어떻게 제1야당의 대선후보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윤석열 후보의 광기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SNS에 민주공화국 '예스' 검찰제국 '노'라는 글을 올리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이희정
조영민 기자 ym@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