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이두아 변호사[국민의힘 선대본 법률지원단 부단장], 이승훈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방금 진성준 의원이 윤석열 후보, 시민 의식 없다, 공중도덕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는데. 주말 새 있었던 이 사진, 같이 만나볼 텐데요. 먼저 새로운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이두아 변호사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었고 이기인 성남시의원이 본인 SNS을 통해서 공개한 이 내용이거든요? 2014년 식당에서 실내 흡연을 한 이재명 후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진이 여러 조금 오늘 정치권 공방이 되었는데 조금 자세한 설명 저게 어디까지 얼마나 문제인지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두아 변호사(국민의힘 선대본 법률지원단 부단장)]
네. 2014년 1월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공중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흡연이 금지되거든요? 근데 100㎡ 이상에서는 아예 금지가 되어서 불법 행위고요. 100㎡ 이하의 음식점이면 이게 계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적응을 유도하고 있었는데 저 당시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남 시정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하고 할 때 성남시에도 이 부분이 활발히 이루어지나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채택해서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계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게 100㎡ 이상이면 불법이 명확하고 100㎡ 이하라 하더라도 본인이 지자체장으로서 저 특례 기간에 법 조경이 잘 되도록 유도하고 적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분이 저렇게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니까 이게 100㎡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되고요.
(잠시만요.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저 사진 속 식당의 면적에 따라서 불법이 문제인지 도덕적인 책임이 문제인지 이 말입니까?) 예. 아예 명백한 불법인지, 도덕적 책임만 있는 건 아니죠. 정치적 책임이 있죠. 저걸 계도해야 할 지자체장이니까 그래서 불법 책임을 져야 될지 아니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지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도덕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도덕적 책임 부분, 웹 자서전을 열심히 이제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되셔서 이재명 후보가 쓰셨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술, 담배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 담배 본인이 피우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덕적인 문제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