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불법 건축물 실태를 연속 보도한 한솔 페이퍼텍에서 또다시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국토정보공사의 공식 측량에서 나왔는데요, 건폐율과 용적률을 마음대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민의 끈질긴 요구로 3년여 만에 이뤄진 한솔페이퍼텍 현황 측량.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결과 허가받은 것보다 건폐율은 8.89%, 용적률은 10.55%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축 면적은 2천8백여 제곱미터, 연면적은 3천4백여 제곱미터를 무단으로 늘린 겁니다.
[심재경 / 담양군 도시디자인과장 : 불법 사항이 진행되기 이전에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차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양군은 추가로 적발된 위법 사항의 시정 명령을 한솔페이퍼텍에 내렸습니다.
측량 결과를 보고받은 환경개선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담양군이 하천 점용 허가를 다시 연장해 준 사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이 이뤄지는 상태에서는 인허가 연장이 불가능한데, 개별법을 적용한 것은 봐주기가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김판규 / 한솔페이퍼텍 폐쇄·이전 환경정책연대 상임위원장 : 담양군수가 한 사람인데 어떤 때는 군수가 재허가 해주고 어떤 때는 불법이라고 시정 지시를 내리고 행정에서 일관되게 가야지, 군수가 한 사람인데 시정 지시하고 재연장을 해 준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김정오 / 담양군의회 의장 : 30년 동안 대전면 주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집행부에 송부해서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적발된 한솔페이퍼텍의 위반 사항 77건 가운데 아직 복구되지 않은 것은 21건, 주민 대책위원회는 한솔페이퍼텍의 고형 연료 과다 사용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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