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해 첫 직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대상자는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던 수형인 희생자 20명입니다.
국가가 나서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서 희생자들의 빠른 명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강철훈 씨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주 4·3 당시 각각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받고 복역하던 중 6·25 전쟁 때 실종됐습니다.
강 씨는 아버지에 대한 재심은 다른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청구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반재판과 달리 군사재판의 경우 판결문 같은 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철훈 / 제주 4·3 희생자 유가족 : 서류 떼는 것도 모르잖아요. 관계 기관에 가서 물으면 이 서류 떼라 저 서류 떼라 하는데 또 군사재판 받은 사람이나 근거 사유 없는 사람은 이번에도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잖아요.]
강 씨 어머니처럼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 희생자는 2,500여 명.
지난해 개정된 4·3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제주 4·3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이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처음으로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대상자는 강 씨 어머니를 포함한 20명입니다.
[이제관 /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단장 : 저희가 작업을 완료해서 재심 청구한 경우에는 거의 재심 개시 결정이 되고 종국에는 공소 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 온 4·3 유족회는 이번 직권 재심 청구를 환영했습니다.
[오임종 / 제주4·3유족회 회장 : 영령님들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진짜 환영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돼서 전체 2,530명이 다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동 수행단은 재판 진행을 위해 앞으로도 20명 정도씩 재심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다만, 재심 대상자가 2천 명을 넘는 만큼 신속한 재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전담 재판부 신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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