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체계로 전환하면서 새 학기부터는 각 학교가 접촉자 조사와 진단검사까지 방역을 담당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에 법적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교육에 방역까지 떠맡게 된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 학기 학교의 방역지침은 방역 당국의 기준에 맞춰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학생 본인이 확진되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를 중단하고 7일 격리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확진돼 밀접접촉자일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PCR 검사에서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밀접접촉자일 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의 범위도 구체화했습니다.
접촉자에는 같은 반 친구는 물론이고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확진자 근처에서 식사했거나 15분 이상 마스크를 벗고 대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학교는 접촉자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증상에 따라 PCR이나 신속항원 검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방역에 이어 접촉자 조사와 진단검사까지 떠맡게 된 학교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교장 선생님 : 항원키트라든가 PCR이라던가 이런 걸 학교에서 하라고 하는데 학교에다가는 어떻게 하라든지 예산을 준다든지, 또 인적자원 얼마나 투입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예요. 학교에다 너무 방역을 떠넘긴 거 아니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또 방역전담 인력과 보건교사 지원 인력 7만 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학교에서 과도하게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관련 진행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총은 의학적 전문성이 없는 교직원에게 과도한 방역 업무를 떠넘겨 학생 안전과 교육을 모두 담보할 수 없게 됐다며 교내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보건당국이 맡아달라는 공식 요구서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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