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안갯속'…"신속한 합의 필요"
[앵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세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처지도 더 힘들어지고 있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치권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그 사이 자영업자들의 손실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정부는 올해 초 14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마련하고 이 중 82%인 11조5천억 원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에 쓸 예정이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320만 곳에 줄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늘린 겁니다.
하지만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 추경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면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도 인당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손실보상액 산정 시 피해 인정률도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과도한 증액이라는 의견을 내며 정치권과 맞선 상황.
손실보상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피해 인정률을 100%로 올리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추후 수정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정률 부분은 저는 100%까지 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게 명약관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올리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건 좋지만 100%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
추경안을 두고 갈팡질팡 하는 사이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의 정치적 이용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합니다.
"오미크론 대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수 만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고강도의 영업제한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되고 폭 넓은 쪽으로 결정 되어야지 맞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단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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