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급감하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 정부가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정년 연장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영아수당을 새로 만드는 등 지원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한창 일하며 세금 낼 나잇대는 급감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늘어납니다.
[김수영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지금보다 5배 정도….]
이제 광역시도 본격적으로 인구가 주는가 하면, 젊은이가 부족해 군 병력 유지도 어렵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유례없는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을 겪다 보니, 40여 년 뒤면 노인 부양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일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60살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추진하고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등 일할 사람을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나이 기준 상향 등 경직성 예산, 복지 고정지출을 줄이는 시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박능후 /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2019년 1월) :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개 72살, 70살이 넘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거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년 뒤 0.7명까지 추락합니다.
저출산 대응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더욱 늘리는 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4조1천억 원 규모의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육아휴직 지원을 늘리고, 한 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만드는가 하면, 출산 때 200만 원을 주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더욱 늘립니다.
다만, 집값이나 취업 등의 문제로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젊은이들이, 수백·수천만 원 더 준다고 아이를 낳을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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