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확진자 투표연장 추진에 선관위 반대…법개정 난항
[앵커]
대선 당일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 투표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여야가 추진중이라는 소식 어제(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쉽게 합의될 것으로 보였던 법안 개정 논의가 선관위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선거법 대로라면 사전투표 일이 끝난 3월 6일부터 선거일인 9일 사이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투표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영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이러한 투표권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자 여야는 투표시간 연장에 한목소리를 내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대선일(3월 9일)과 사전투표일 중 하루, 총 이틀간 투표시간을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로 3시간 늘려 확진자와 격리자만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투표 시간의 연장 없이 정규 투표시간 마감 전 도착한 확진자들에 대해 오후 6시 이후에 분리 투표를 진행하자는 겁니다.
"현행 저희가 21대 총선 또 지난 재보선에서 관리했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관위는 법을 개정해 이틀간 투표 시간을 3시간씩 늘릴 경우 226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투표 종료 시간까지 개표나 출구조사 발표 등을 늦춰야 하는 탓에 사회적 비용 등이 급증하는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정치권과 선거관리 당국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후에 열린 정개특위 법안심사1소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2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은 줄줄이 순연됐습니다.
대선 선거등록 일정에 맞춰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가 필요한 상황.
확진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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