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지속적 보완 필요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넘겼습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경찰의 대응도 달라졌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스토킹 대처는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시행 100일을 넘어선 스토킹처벌법.
사회적으로 '스토킹'을 중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단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만 건을 넘어서는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입법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97.5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토킹범죄를 규정 짓는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단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경찰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하는 것에 플러스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부과하는 방식으로…스토킹에 해당 되는 행위 자체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금지 명령…"
일각에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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