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30일 앞으로…후보들 경제·부동산 정책은?
[앵커]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은 경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에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현 정부의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공급 확대' 기조엔 공감대를 이루는 한편 각론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 대통령'을 앞세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기본시리즈'입니다.
국민 동의를 이유로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 확대, 오늘 말씀 드린 것(신경제 비전)의 핵심은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민간 주도를 강조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양강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공급 확대'엔 공감대를 이루지만 그 규모와 방법 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총 311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택을 앞세웠습니다.
이른바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 수준에서 10%까지 확대하겠단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250만 가구 공급을 내세우는 한편 민간 주도를 강조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곳곳의 구축 아파트들 개발로 공급량을 늘리겠단 계획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해법도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은행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LTV 비율을 80~90%까지 확대하겠다는 비슷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강점을 보이는 과학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555 전략'을 내세우고, 부동산 해법으론 대량 공급을 통해 현재 61%인 자가보유율을 대통령 임기 말에는 80%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동력을 찾겠다는 '그린노믹스'를 내세우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꾀했고, 부동산 정책에선 다주택자 규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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