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2·4 대책이 발표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목표 물량의 60% 수준에 달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전례 없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는데요.
정작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4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획기적인 속도로 '공급 쇼크' 수준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변창흠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2월 4일) : 2025년까지 전국 80만 호, 서울 30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전례 없는 성과'.
정부는 지난 1년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먼저,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속도로 목표 물량의 60% 수준인 50만 호의 후보지를 발굴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정책 효과로 시장 불안이 완화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으로 이바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우선 정부가 지정한 50만 호는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해 구체적인 성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지구 사업 실행까지는 많은 단계가 남아 있고 후보지 발굴만으로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속도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부작용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금 청산'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6월 말 이후 사업지에서 집을 샀다면 실수요자라 해도 입주권을 받지 못한 채 집을 팔고 나와야 합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어떤 지역의 집을 매입한 분들이 해당 지역이 사업지가 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후보지는 물론 사업이 확정된 곳에서조차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난제입니다.
실제 사업지로 지정된 서울 증산4구역입니다.
투기세력 유입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철회하란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배용문 / 증산4구역 반대 비...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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