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나 카카오, 쿠팡과 같은 공룡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지침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핵심 법안인 '온플법'이 여전히 국회에 묶여있는 가운데, 결국 이번 정부 임기 안 처리는 어려울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10월 7일 YTN 뉴스 :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지난해 8월 19일 YTN 뉴스 : 최저가로 물건을 팔겠다며 납품업자들의 돈을 뜯어내다가….]
[지난해 9월 14일 YTN 뉴스 : 카카오 총수 김범수 의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의 갑질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글은 경쟁 앱 마켓 게임 출시를 방해한 사건 등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조성옥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9월) : (구글에 대해) 첫 번째 앱 마켓 경쟁 제한 건, 두 번째 인앱 결제 강제 건, 세 번째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개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플랫폼 기업에 맞춘 새 규제들도 준비 중인데,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입니다.
납품업체와 플랫폼 기업이 거래할 때 표준계약서를 쓰게 하고 검색 조작이나 갑질을 금지하는 게 주요 내용으로,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배달의 민족 등 19개 대형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1년 넘게 국회에 발목이 묶여 있는데, 각종 수수료 등에 시달려온 소상공인들은 빠른 통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지난해 8월) : 과도한 수수료, 그리고 과도한 광고비가 자영업자들에게 전용되고 있고요. 그게 결국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기업 쪽은 자신들 산업을 잘 몰라서 나온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연아 / 변호사 (지난해 12월) : 기존의 전통 산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던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이뤄진다고 하면 오히려 경쟁 질서를 굉장히 왜곡할 수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은 비용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애초 법 취지에 공감한다던 정치권이 대선이 가까울수록 소극적으로 되면서 '온플법' 제정은 다음 정부로 미뤄질 거란 전...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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