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설에도 압수물 분석...'안전의무 이행' 관건 / YTN

2022-02-01 1

눈이 내린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 현장에는 제설장비까지 동원돼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삼표산업 현장사무소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날 삼표산업 현장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한 고용노동부는 설 당일에도 일부 직원이 출근해 압수물 분석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7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작업 계획서와 작업 일지와 같은 서류와 함께, 현장 CCTV 촬영분과 관계자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지질구조 확인하는 것들이나 장부, 안전관리 상황에 대한 부분(을 확보했습니다). 디지털 분석하는 직원들은 오늘도 나와서 하고 있는데요.]

현장 관리소장과 삼표산업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노동부는 우선 이들이 안전 의무를 위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채석장에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시로 발파작업이 이뤄지는 채석장에선 지반 붕괴 위험이 큰 만큼, 사업주는 미리 지반 상태를 확인하고 방호망을 설치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연휴 이후 압수물을 본격적으로 분석한 뒤, 회사에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물을지 따져볼 예정입니다.

삼표산업 본사의 안전 책임이 드러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도 현장 관계자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채석장엔 많은 눈이 내렸지만,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은 이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제설 작업과 함께, 붕괴지 경계면에 붕괴 위험을 알리는 계측기를 설치하고 수색 작업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kim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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