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가는 '조국 일가' 법원의 시간…남은 재판은?

2022-02-01 0

끝나가는 '조국 일가' 법원의 시간…남은 재판은?

[앵커]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하나 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도 있는데요.

이른바 '조국 사태'의 시작부터 향후 전망까지, 장효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신호탄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던 정경심 전 교수를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청문회 당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물러났지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수사는 일가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징역 4년,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숨긴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동생 조권 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위장소송도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말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뒤이어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15개 혐의 중 12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변호해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이번 판결은 남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쟁점인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논란이 해소된 것은 물론, 공범 관계인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을 위조했다는 일부 사실관계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 속에, 2년 5개월 간 이어진 '조국 사태'가 마무리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조국 #정경심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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